전기요금 누진제 형평성?

대법원은 3월 30일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요금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은 주택용에만 해당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용 요금과의 형평성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계기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용 전기의 비율이 높아짐에따라 누진세를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월등히 높은데 산업용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겁니다. 대법원 판결 전력소비자들..